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42

Ⅰ. 개    요

1. 제정이유

□ 함라 삼부잣집과 연계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 사업(안 제1조~ 제4조)

나.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안 제5조~ 제7조)

다. 사용제한, 사용수칙개시, 관리운영(안 제8조~ 제10조)

라.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안 제11조~ 제12조)

라. 시설관리의무,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안 제13조~ 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함라 삼부잣집과 연계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칙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체험관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일원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5억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함라 한옥체험단지내 건립된 숙박 시설 및 음식점, 찻집 등 함라 한옥체험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한옥체험관”, “주중”, “주말”에 관한 정의와 한옥체험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한옥체험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숙박시설 사용료와 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시설사용요금표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각각 명확히 규정하였고

□ 사용료 감면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등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근거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등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사용자에 불이익 최소화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제한 근거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함은 타당 함.

□ 한옥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절차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탁시 협약체결, 시설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등 한옥체험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익산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을 운영·관리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조례안 제출시 예산추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의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